누적 적자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의료수가와 약값 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건강보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주요 업무가 전산화 돼 지사 업무량이 감소했는데도 전국 234개 시·군·구에 227개 지사를 설치해 계맑? 운영했고, 2003년 12월 5급 장기근속자 2,000여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바람에 5·6급 하위직원보다 4급 직원이 더 많은 결과를 야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성과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성과급 143억원을 지급하고, 기존 시간외근무수당에 더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9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과 병원의 자의적인 수가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진료비 중 환자의 부담금액이 2004년 현재 43.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건강보험 관?C련 제도를 마련해 놓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복지부는 2000년 의료수가 결정과정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고가의 약 사용 억제를 위해 2001년 8월 참조가격제를 도입키로 해놓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입을 중단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 과잉 청구를 현장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미 신고된 255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아무런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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