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사인을 둘러싼 노숙자들의 집단항의 사태는 노숙자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우선 사인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노숙자들이 역사 내에서 숨졌다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구호체계의 미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100여명의 노숙자가 대합실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숙자들이 크게 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에 절반 정도 상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역에만 400~500명에 달한다. 일부 노숙자들은 열차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목욕 또는 취침까지 하는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서울역 당국은 ‘노숙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닥쳐 있다. 단속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악화하면서 마찰도 잦아 이번 노숙자들의 난동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숙자 대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쉼터 입소를 안내하고 무료진료소와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서울시는 말썽이 일자 어제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엄격한 통제와 간섭을 꺼려 쉼터 입소를 기피하는 마당에 강제 단속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게 뻔하다.
이미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철도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와 의료, 고용 등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노숙자 스스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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