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새 독트린이 향후 미국의 정책에 어떻게 실현될 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은 22일 "기존의 외교 독트린을 더욱 명료하게 정리하고 장기적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 대외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이 강경론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는 데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그러나 백악관의 이 설명조차도 일정한 테두리를 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취임사에 제시된 목표를 추진할 것이나 그 접근법은 다양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방법과 비공개적인 방법,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 전통과 상이한 변화 속도 등이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방으로 협력해온 국가들을 다독이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된 북한 이란 쿠바 등 6개국에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들의 국민들을 온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다른 정부내의 개혁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사우디 아라비아왕가나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페레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물론 중국까지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백악관의 해명은 새 독트린을 정책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리 적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부시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미국의 안전에 귀착된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의 자유의 생존은 다른 국가에서의 자유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과,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이한 접근법이 취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이란과 북한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외교적 행동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이스라엘에 의한 군사적 행동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인 방법의 대 이란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도 미국의 강경 대응의 사정권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내정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가 지난해 말 워싱턴을 방문,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다음달 2일쯤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자유의 확산’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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