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북한보고관 "주변국서 탈북자 보호를"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변국의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첫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3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인권상황 전반에 관한 첫 보고서 작성을 맡은 태국 출하롱콘 대학 위팃 문타본 교수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이 같은 보고서를 마련했고, 오는 3월14일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보고서가 북한뿐만 아니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변국가들에 탈북자 보호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국 간 취급 결정’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2국 간 취급 결정’이란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북중 간의 쌍무협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고 강제송환자의 학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권고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진상 재조사를 촉구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