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1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행정중심의 복합도시안’을 사실상 채택함에 따라 향후 여야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협상에서는 정부 부처의 이전 규모, 특히 경제 부처 이전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정의 후속대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외교 국방 부처를 뺀 대부분의 행정부처를 이전하면서 교육 문화 기능을 더한다는 게 골자다. 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서울에 남기 때문에 외교나 국방 등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나머지 부처는 모두 이전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했던 3가지 후속대안 중 외교 국방 통일만 빼고 모두 이전하는 ‘행정중심 도시안’에 가까운 형태다. 우리당은 당초 청와대와 국회를 뺀 모든 부처를 옮기는 ‘행정특별시안’을 선호했지만, 위헌 요소와 야당의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차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그러나 원래 구상했던 신행정수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인구 규모를 40만~50만선으로 유지하고, 정부 부담 비용도 10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총 비용은 45조 6,000억원, 이중 정부 부담 비용은 11조 3,000억원이었다. 아울러 여야는 이미 공주·연기 지역 예정부지 2,200만평을 예정대로 연말부터 매입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정부 부담액의 상한선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당시 예산 추가소요 우려로 반발이 컸던 점을 감안한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은 한나라당의 동의여부다. 한나라당은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라는 개념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 부처의 이전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윤성 의원은 "서울에서 정부 부처가 빠져나가는 데 대한 대안으로 서울을 금융 허브로 특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경제 부처는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김한길 의원은"경제 부처가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산하 공공기관만 옮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양당의 최종 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경제부처 이전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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