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재택요양 서비스 상품 등 ‘고령친화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올해 안에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단’이 설치된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요양산업과 기기·정보·여가·금융·주택·한방·농업산업 등 8대 고령친화 산업을 선정했다. 또 세부 전략 품목으로 재택요양 서비스, 재택·원격진단·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홈케어, 노인용 콘텐츠, 고령친화 휴양단지, 역(逆)모기지제도, 자산관리 서비스, 고령자용 임대주택, 고령친화 귀농교육, 은퇴농장,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등 19개를 선정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시설을 1,086곳으로 확충, 전체 시설보호 대상자의 71%를 수용하고 나머지 노인은 475개소의 민간시설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간병·수발 등 전문인력자격제 제도화와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보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확대와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인정을 검토하고, 여가산업은 고령자 전국체전 개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산업은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취득 허용,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구 설립 및 유동화증권(ABS) 개발 등이, 주택산업은 고령친화 주택설계지침 및 주택개조 기준 마련과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이 본격 지급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동안 일각에서 이러한 산업을 ‘실버산업’이라 표현해 왔으나 노인들이 이 말을 싫어하고 일본식 표현이어서 ‘고령친화산업’으로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령친화 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6조4,000억원에서 2010년 31조원, 2020년 116조원으로 각각 성장하고, 취업유발 효과도 17만명에서 41만명, 66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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