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육군 장성진급 심사 과정에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사조직이 개입했다고 주장, 향후 재판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성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군 검찰은 "남 총장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52명의 진급 내정자가 결정됐고 이들의 명단이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또 기소된 4명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장성 및 영관 장교들이 인사기록을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을 진급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관련증거를 제시할지가 관심 대상이다. 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조직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수사는 이들 사조직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군 검찰이 주장하는 사조직은 1997년 국민의 정부 때 제기됐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이 공소취소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1시간 만에 끝났고 본격적인 심리는 1주일 뒤로 미뤄졌다. 변호인단은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판과정에서 장성진급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군 검찰관들이 육군측 변호인에게 "총장님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육군측에 전달해 달라"며 출석요구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며 남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의사를 내비쳐 군 검찰의 향후조치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을 관할하는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남 총장을 소환한다는 계획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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