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교육·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빈곤 해소가 국정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비 보조, 경로연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새만금사업비 1,500억원, 관공서 운영·특수활동비 증액분 5,320억원, 지역별 도로·다리 건설비 3,120억원 등을 삭각하고 난개발을 중지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은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줄어 내수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필요한 19조~26조원의 재원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노조 등이 약정 구매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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