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조원대에 이르는 전략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을 전담할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단장 이용철)은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 등 8개 기관에 나뉘어진 국방획득업무를 총괄수행 할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국방획득제도개선방안’을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단의 이정원 부단장(대령)은 "신설조직의 60%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금년 중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신설은 우선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반복돼 온 군납비리를 근절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무기도입과 성능개량 등 올해 전력증강에 투자되는 비용은 국방예산(20조 8,226억원)의 34%인 7조656억원이며 군복이나 의약품 등 일반군수물자까지 포함할 경우 국방조달 관련 예산은 10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막대한 조달사업을 국방부 본부의 획득실과 조달본부, 각군의 전력담당 부서, 국방품질연구소 등에서 따로따로 담당하다 보니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북 정보수집 장비를 도입하는 백두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이양호 국방장관이 린다 김씨의 로비에 휘말려 구속되기도 했다.
비리근절을 위해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이 담당하고 사업관리만 무기체계 운용에 밝은 현역 군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육군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를 배제하기 위해 신설조직의 육해공군별 보직은 1:1:1로 균형 배치키로 했다. 또 그 동안 국방부 내부 훈령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외적 신뢰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획득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더라도 의약품과 일반 장비, 피복류 등은 조달청에 위탁 구매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계약업무도 조달청에 이관할 방침이다. 그 동안 무기체계별로 1개 업체를 지정해 연구개발과 생산에 독점권을 보장해온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2007년 말까지 폐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조직통폐합과 슬림화 등으로 전력투자비의 약 5%인 3,0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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