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틀렸다니요?" 1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들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획단은 전날 "올해 안에 1,000건의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며 ‘2005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살리기가 탄력을 받으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큰 실수가 있었다. 기획단은 재정경제부의 중점 과제라며"지금까지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별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2003년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이를 핵심사항으로 보도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기획단 담당자들의 해명도 가관이었다. "우리는 각 부처가 보고한 것을 모으기만 했다"는 ‘나 몰라라’형,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부탁했으나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떠넘기기’ 형, "올해부터 시행했으니 올해 추진 과제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억지’ 형이 있었을 뿐 진솔한 잘못 시인은 없었다.
규제개혁 종합계획이 나오기까지 기획단의 수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기획단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각 부처 담당자들을 다그치고 달래가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부처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확 뜯어고치겠다"며 정부 내 암행어사 역을 자임하는 기획단이 스스로의 잘못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다른 부처에 영이 설 수 없다. 꼼꼼한 검토와 책임 의식 없이 실적 올리기에만 목을 맨 기획단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박상준 정치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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