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양승태 특허법원장과,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동기 선두주자들로 둘 다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혀 왔다.
지난해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현 대법관들보다 10년이나 젊은 김영란 판사가 임명된 것이 현 정부 이후 강하게 제기된 사법부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면, 이번 인사는 균형을 찾기 위해 전통적 인선 기준을 따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김 대법관 인선의 여파로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2명이 사표를 던지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파격보다 안정과 전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이들을 포함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함으로써 이날 제청 결과는 예견된 바 있다.
대법원이 다음달 공식 지명될 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를 미리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로 함께 추천된 이 내정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된다. 이 내정자의 경우 다음 대법관 인선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겠지만, 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8월이기 때문에 차기를 기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두 후보의 자격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양 후보자는 ‘행정의 달인’으로 통할 만큼 법원행정 분야에 밝다. 외환위기 직후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을 지내면서 기아자동차 등 수많은 도산기업들의 법정관리를 맡아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때는 남성 우선 호주승계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내 주목받았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2회에 합격,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법 이론이 탁월하고 실무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 각 국의 사법제도 등 외국법 제도에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무난하게 지휘한 점이 또 다른 업적으로 꼽힌다.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3회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사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올해와 내년 차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잇따라 예정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는 ‘개혁’과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