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협약' 체결 본격화/ 대사면·복권으로 이어지나

정부와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등의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약 체결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에 들어갔고, 시민단체나 재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부패협약 체결이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대사면과 복권으로 가기 위한 고해성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반부패협약은 지난 연말 시민단체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근원적인 부패 문화를 청산하자"며 제기한 의제였다.

이어 반부패의원포럼(정계), 윤리경영포럼(재계), 반부패국민연대(시민사회), 부패방지위원회(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부패방지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이르면 이달 말 민·관·정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에는 본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협약 추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나 독립법인의 형태로 구성돼 반부패 실천과제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 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반부패의원포럼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각계 인사들이 과제들을 쏟아냈다.

전경련은 ‘경제계 실천과제(안)’로 과거 분식회계 개선,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투명경영 자율실천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의 실천과제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각종 규제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이 강조됐다.

이런 움직임의 행간에는 사면복권 문제가 내재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마치 사면복권을 위해 반부패협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사면복권이 결코 협약 체결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의장도 이날 "사면복권과 반부패협약은 무관한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계가 내심 과거 분식이나 정치자금문제에 연루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부패협약 체결이 사면복권에 대한 반발여론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