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합규제 35개 분야, 개별규제 1,000여건과 일선기관 규제를 집중 정비하는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만든 이번 종합계획은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할 규제개혁의 총괄판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 지지부진한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규제정비를 상반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비방안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구두선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규제개혁 부처평가제’를 도입, 개혁 추진 성적이 낮은 부처를 골라내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복합규제의 경우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한 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분기= 주택·건축규제, 항공운송규제, 문화예술규제 ▦2분기=전자상거래, 신제품·신기술 개발, 의료서비스, 의약품·식품산업, 금융정보이용 ▦3분기=관광·레저, 정보통신·방송, 실버산업 ▦4분기= 금융산업 진입·영업, 통신산업 영업, 의무고용제도, 각종 부담금 제도 등으로 분기별 중점 추진 항목을 나눴다.
눈에 띄는 개혁 사례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면적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부모는 생계를 직접 부양 받지않아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도 사용량 등을 감안,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고 개인묘지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규제총량제를 운영하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는 해당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또 규제일몰제도의 경우도 5년 마다 일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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