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활동 시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민사법참여제 등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8일 현판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총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사개추위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각종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한다.

이날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선 로스쿨 도입을 포함한 법조인 양성제도 및 국민사법참여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로스쿨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인가신청을 받아 하반기 인가를 내준 뒤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사법참여제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