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관할, 공정위로 가닥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째 벌여온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 다툼이 일단 공정위 이관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해 9월부터 소보원 관할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할권을 공정위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그동안 소비자정책을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따랐고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감안됐다"며 "부처간 조정과 내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위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