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얀마 등 통치수준 낮은 나라 대규모 국제원조 안된다"

북한처럼 통치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대규모 국제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17일 나왔다. ‘개발에 대한 투자’라는 제목의 300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유엔에서 빈곤타파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과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를 통치 수준이 낮은 빈국으로 분류하고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이들 국가에 대규모 국제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잘 통치되고 있는 빈국에는 ‘신속 지위(Fast-Track Status)’를 부여해 원조를 크게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말리, 부르키나, 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예멘 등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구촌에서 10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생활하고 있으며 18억 명은 2달러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는 "분명한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기본수단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