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건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민간측 공동위원장에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를 위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장명수(張明秀·여) 한국일보 이사,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 박삼구(朴三求)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전경련 부회장, 박재승(朴在承)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宋相現)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인령(辛仁羚·여) 이화여대 총장, 채이식(蔡利植) 고려대 법대학장, 김효신(金孝信·여) 경북대 법대 교수 등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해찬 총리와 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사개추위에는 교육·법무·국방·행정자치·노동·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행정처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간사는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 맡게 된다.
18일 출범해 내년 말까지 활동하는 사개추위는 사개위 합의안 중 로스쿨 및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방안 등을 먼저 다룬다. 한 위원장은 "정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완급을 조절할 것이지만 로스쿨 도입은 중요하면서도 서둘러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개위의 개혁 방안을 존중하되 사개위가 결론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
● 한승헌씨 누구/ 인권변호사 1세대
제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인권운동의 대명사로 통한다. 그는 유신정권 때 시국사건을 변호하다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돼 한때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전북 진안에서 출생한 그는 전주고와 전북대 법정대를 졸업, 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해 5년간 검사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부인 김송자(71)씨와 3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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