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도입하기로 한 전자투표제도는 종이투표 시대의 마감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우선 유권자들이 주소지를 벗어나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매년 하향추세에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관위는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과 동시에 선거인명부를 전국망으로 공유토록 한 뒤 백화점과 시장, 터미널, 유원지 등에 임시투표소나 이동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 대신 휴식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상당 부분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관위 계획대로 2012년 총선부터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서도 개인컴퓨터와 PDA, 휴대전화 등을 통해 투표하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의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선관위측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개표 관리비용에 1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데 17대 총선 당시에 400억원에 비하면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상당수 공무원이 밤샘 개표에 참여하는 등의 불필요한 인력낭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첨단 투표시스템의 해외수출 등 과외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8년까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쉽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를 개발,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킹이나 투표결과 조작, 투표 비밀 누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지난해 대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실시한 미국이나 2002년 지방선거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를 시범 실시한 영국 등과 비교해 우리의 IT기술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전자투표제도의 전면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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