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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稅지원"/ 李부총리 "생계형 信不者 원금탕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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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稅지원"/ 李부총리 "생계형 信不者 원금탕감 안해"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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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은 없으며, 상반기 성장률이 4%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고 임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중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및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도 장기 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당초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이 안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소년은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빚을 갚도록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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