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연설의 99%를 경제부문에 할애하며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요즘 노 대통령이 많이 변했다’는 정부 안팎의 관측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여야와 재계도 "기업들에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일관된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많다.
이날 노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크게 두가지, ‘선진 경제’와 ‘동반 성장’이다.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함께 2010년 선진경제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산업 간, 기업 간, 근로자 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날개를 달아도 고용이나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체감경기 역시 풀리지 않는 이유가 상당부분 중소기업의 부진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종일관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던 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다. 그는 성장에 밀려 분배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기본 철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경기 부진을 극복하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인위적인 양극화 해소 대책이 오히려 정책의 초점을 흐리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 한나라·민노 반응/ "盧, 책임전가" "겉핥기 처방"
한나라당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고, 개혁은 개혁"이라며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 했다는 판단에다 ‘발목잡기’라는 표현을 쓰며 한나라당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전가"라며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기조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경제에 힘을 쏟겠다는 모두연설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일문일답을 듣고는 역시나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우리 현실은 성장과 분배가 모두 안되고 있고, 국민은 성장이 우선해야 분배도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고질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재발했다"며 "지난 한해 4대 법안 처리에만 매달려 경제 살리자는 분위기를 죽여놓은 게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의원단 성명에서 "한국 경제가 양극화라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겉핥기 처방"이라고 폄하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연두 기자회견 이모저모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1시간 18분 동안 진행된 연두 기자회견 가운데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 처리보다 경제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이냐, 성장과 분배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답할 때였다. 또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파문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유도하며 긴 시간 동안 해명과 변호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 전 부총리 문제에 대해선 첫 질문이 끝나자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성실히 답변하기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넓게 질문을 해달라"고 말해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고 작심한 듯 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와 국보법, 과거사 청산 등 개혁은 별개 문제임을 강조한 뒤 "그런데도 경제를 내세워 일부 개혁 법안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경제 법안까지 발목이 묶여 예산?통과되지 않을 뻔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또 "이는 정치적 입장 살리기, 기득권 살리기"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이 전부총리 인사 파문에 "최종적 판단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 진 것은 책임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찬용 전 인사수석을 변호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과거와 달리 국무위원과 대부분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배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두 회견 때는 고건 총리와 부총리급 각료, 청와대 수석·보좌관 전원이 배석했다. 그러나 이날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김세옥 경호실장만 기자석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단순히 의전상 배석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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