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조사차 중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단의 기자회견을 중국 당국이 힘으로 막았다. 자초지종을 따지기에 앞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중국측은 회견이 열리기 25분 전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견 취소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회견을 강행하려고 하자 회견장의 전원을 끊고 기자들을 강제로 몰아냈다. 더욱이 중국 요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소식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아 중국의 외교 결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도 아닌 여야 의원들의 대만 방문 계획을 두고 협박성 항의를 하고, 특정 의원의 탈북자 관련 활동에 이의를 제기했다. 통일부 장관 직함을 꺼린다는 이유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위(NSC) 의장 자격으로 어색한 방중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교 관행이 체제나 이념의 특수성을 넘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큰소리만 칠 형편은 아니다. 대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회견을 굳이 중국에서 강행하려던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현실을 외면한 무신경도 눈에 거슬린다. 그러나 그런 무신경조차도 중국의 고압적 태도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애초에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자체가 북한과 대만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불균형 외교였다거나,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는 유난히 관대한 우리의 눈길이 문제라는 지적을 흘려들을 게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중국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중국이라고 결코 특별한 나라일 수 없다는 국민 인식의 객관화가 그 전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