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매각 1조1,500억원 챙긴 뉴브리지/ 세금은 한푼도 안 낸다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팔아 무려 1조1,500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지만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에 투자한 뉴브리지캐피탈의 정확한 투자주체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KFB 뉴브리지홀딩스 리미티드’로 돼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조세협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차익은 대부분 ‘본점 소재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브리지캐피탈은 1조원이 넘는 엄청난 매각차익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씨티은행에 한미은행을 매각했던 칼라일펀드도 말레이시아 내 조세회피 지역인 라부안에 본사를 두고 있어 6,000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