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신임 교육부총리의 결격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반발여론도 예상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및 언론과 정치권 등 사방에서 도덕성문제를 제기했어도 "몇 가지 흠이 있지만 대학교육 개혁의지와 전문성, 추진력 등을 고려했다"고 응수했다. ‘과거사’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인사를 그대로 밀어 붙이려 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면 순진하다. 아무리 과거의 일일지라도 불로소득을 위해 법을 위반한 비도덕성은 용납키 어렵다.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남용 등은 권력과 무관해야 하고, 더욱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총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음이 틀림없다.
또 장남이 귀국해서 공익근무를 마쳤다고 변명했지만, 31살에 귀국해 공익근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어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요직에 나서려고 할 때 본인과 자식의 병역기피 의혹만큼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없다. 자식을 정상적으로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 했단 말인가.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얼마나 나라를 들끓게 했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이 정도만 보더라도 도덕성을 소홀하게 취급한 인사의 말로는 뻔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그나마 모든 ‘과거’를 엄격하게 검증했는지도 의문이다. 재산 형성과 관련, 청와대는 청빈하다고 변호했지만 그가 소유한 경기 수원 땅에 장남이 신축한 18억원에 이르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장남의 미국국적 취득 사실을 호적을 보고야 알았다고 했다. 미국에 살고 있다던 장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 중이고, 부정입학 의혹까지 불거졌다. 모두 임명 이후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결국 교육부총리는 역대 최단명 교육수장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안일하게 대처한 해당부처 책임자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장관 물망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성, 주위의 평, 재산 형성과정, 본인과 자식의 병역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다시는 장관 임명자를 며칠 만에 떠나보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일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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