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의 ‘출구(Exit Door)’를 찾아라!
이라크 총선이 2주앞으로 다가오면서 미 국방부와 백악관, 의회 등에서는 벌써부터 미군 철수를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아직까지는 이라크 총선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사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시기와 관련 "이라크 방위군이 자위력을 통해 치안확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하고 "미군이 무책임하게 빠져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백악관 안보팀 내부에서는 미군 철수를 위해 이라크 군이 과연 치안확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무장관이 최근 4성 출신인 게리 럭 예비역 장성을 이라크에 급파, 상황점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는 이라크 군의 자위 방위력에 대한 기대수준을 최대한 낮춰 미군을 빼낼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다.
최근 브렌드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전후복구는 실패"라며 "총선후 내전의 가능성마저 대두된다"는 암울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 "이라크에서 더 이상 미군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부시 대통령이 내달 유럽방문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에게 이라크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하며 미군의 출구찾기를 서둘러야 함을 설파했다.
럼스펠드 장관이 "이라크에 대한 더 이상의 미군 증파는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 내에서 주둔군으로 비춰지는 오해를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이라크 컨틴전시 플랜으로 올해 7월부터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필리핀 옵션’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10년 전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 십년 주둔지인 필리핀에서 철수한 바 있다. 즉 미국은 이라크군의 치안유지 능력과는 관계없이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청하게 해 빠져나온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이라크 정부가 미군 주둔을 원할 경우에도 먼저 미국이 철군 일정을 제시해 이라크 군이 자체 치안능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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