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조정권고안 17일 발표

법원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1심 재판을 다음달 초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2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원고 환경단체와 피고 농림부, 피고 보조참가인 전북도 3자의 입장차를 조율한 뒤 17일 조정권고안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