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국유지 민간에 매각키로/ 정부, 70만필지 실태조사

제주도만한 크기의 국유지 70만 필지 가운데 상당부분이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수요 등을 감안해 가능한 한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았으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국유재산은 적극 처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문화재와 관련된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1,800㎢, 70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며 "잡종지는 덩어리가 크지 않은 조각 땅인 경우가 많고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매각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토이용과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