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소비부진 장기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이가 차면 내보내는’노동 유연화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기업 소속 연구소들이 조기퇴직 등 대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2년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소비부진 타개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며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조기퇴직 압력,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등 불안정 고용을 방치해서는 근원적인 소비활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미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소비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노후불안과 소비부진’ 보고서에서 "중산층 이상마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데는 노후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의 하향평준화가 사상 최장의 소비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종업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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