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비심리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올 성장률 목표(5%)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장기불황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을 내다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85.1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2월(82.2)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86.7도 밑도는 것이다. 위안이라면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기대지수가 전달의 88.7에서 93.1로 적잖이 상승한 것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득층은 6개월 전보다 소득이 줄어 현재의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평가하며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역설적으로 저축이 늘어난 가구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인 14%나 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내수침체가 단순히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가처분소득 감소, 노후 대비 저축, 자산가치 하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부진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개인소득 위축"이라고 지적한 것이나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노후불안과 소비 부진’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지만 참여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과 노선다툼을 벌이느라고 2년 가까이 팽개치고 외면해 온 문제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일관성 있게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하며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사한 말이나 아이디어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게 경제다. 경제 사령탑의 리더십을 굳건히 하며 투명한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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