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인·허가 과정 등 지자체 규제 올해 20% 줄인다

정부는 공장설립이나 건축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모호하거나 복잡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를 올해 20%가량 개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를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분명한 법령규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 중앙부처의 불분명한 법령과 지자체의 책임회피나 절차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