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교육 부총리가 임명 3일 만에 사임했다. 사필귀정이자 노무현 정부 인사정책의 큰 오점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그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데도 두둔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서울대 총장 시절 불미스러운 일들에 이어 재산에 관해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변명은 구차스러웠다.
이 부총리 자신은 더하다. 아들의 국적포기에 대해 호적등본을 떼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지만 그 아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음이 판명됐다. 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등기를 했음에도 이를 감추었음이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진 이런 사실에 대해 청와대의 설명은 "아들의 재산은 검증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청와대는 깊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문제는 되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부총리의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시각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었다. 왜 문제를 확대시키느냐는 원망과,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인상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소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야무야 해소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이 점을 간과한 청와대는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파동은 청와대의 도덕 불감증을 말할 뿐 아니라 인사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다는 인사추천회의가 대체 무엇을 토론하고 검증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파동은 보수나 진보, 혹은 실용주의와 같은 정권의 노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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