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한국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5% 수준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비의 75%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_정부가 잡은 5% 성장 목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경제의 회복은 대외 경제여건 변동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예컨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위험도 있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경우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유가 추세나 중국의 수요 등도 아직 미지수다. 대외 여건에 따라 3% 후반대의 낮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류 독감, LG카드 사태 등 굵직굵직한 악재가 쏟아졌던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시작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_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구체적 계획은.
"관계부처를 최대한 독려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지난해 30만 명에서 올해 40만 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만 80% 이상을 집행해 32만~33만 명의 일美??만들어내겠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과 국민임대주택건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상반기에 예산의 각각 75%, 70%, 66%를 집행할 계획이다."
_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주문 맞춤형 교육 확산, 산학협력 강화 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이다."
-고소득층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이들의 돈이 국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힘쓸 것이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방 압력이 컸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_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건설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해 재건축 규제의 합리적 개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선별적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택지 및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지원하겠다."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따지면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의 자본 자유화 등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하다.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도 추진 중이다."
_산하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은.
"참여정부는 공모제와 다면평가 등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제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제고해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오해를 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부작용도 꾸준히 지적된다. 앞으로 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헤드헌터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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