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의 국장 내부 공모제를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중 부이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희망보직을 받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적격자 평가를 거쳐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열 중시와 순환보직 방식의 공무원 인사 행태를 깨는 획기적인 시도다. 장관의 독점적인 인사권을 직원들이 견제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해 볼 만하다고 본다. 각 부처 1~3급 공무원들의 직급을 없애고 이들을 통합 관리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의 내년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은 공무원들의 인사·승진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연수만 채우면 자연적으로 승진해 보직을 받았다. 학연과 지연 등 인맥과 정실이 인사에 공공연하게 반영됐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자연히 몸에 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물론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이 업무 추진보다 직원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쪽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때로는 부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신을 펼쳐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가 자칫 인민재판식으로 변질돼 유능한 사람이 영원히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장 공모제도 결국은 고위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와 위원장의 결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거듭되면 손대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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