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이기준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식이 끝나고 문을 나서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갑갑한 표정이었다.
새 교육수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한 직원은 "언론에서 교육부총리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겠죠. 식상할 때도 됐을 텐데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교육부총리가 어째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보다 자주 바뀌네요"하며 쓴웃음도 지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데 ‘교육부총리=단명(短命)장관’은 어느 새 익숙해진 공식이 돼 버렸다. 교육부총리는 7년 사이 무려 10명이나 갈렸다. 김대중 정부 시절 5년 동안 7명,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년이 채 안됐지만 벌써 3번째다.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이 안되고 1년을 넘긴 경우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상주 성신여대총장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취임 23일만에 이임식을 하고 떠난 경우도 있다. 그 동안 교육제도는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안병영 전 부총리는 그나마 1년은 가까스로 넘겨 다행"이라고 했다.
경질의 이유들도 명쾌하지 않았다. "국민 정서가 좋지 않아"라는 식이다. 글쎄다. 그렇다면 신임부총리에 대한 ‘국민 정서’는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교육이 ‘정서’로 풀어야 할 문제일까.
교체 사유가 생기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해당 분야의 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병정놀이’ 하듯 뚝딱 해치우는 인사는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오죽했으면 한 고교 교사가 이런 ‘해법’을 전해왔을까. "교육부총리를 임기제로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진각 사회부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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