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고 있다.
노동부는 5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에 미달해 정부에 낸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1,18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기업이 낸 부담금은 2001년 717억원, 2002년 888억원, 2003년 1,03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30대 그룹 중에는 동국제강(2.52%), KT&G(2.46%), KT(2.25%) 등 3곳을 제외한 27개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대우건설(0.16%), 삼성(0.26%), 현대백화점(0.31%) 등 20개 그룹은 고용률이 1%에도 못 미쳤다. 부담금 급증현상은 대기업들이 조직내 융화나 장애인 시설완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사용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경증 장애인’ 채용에 힘을 쏟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고용장려금은 2003년 1,116억원, 지난해 1,390억원 등 해마다 부담금 규모를 웃돌았다.
노동부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의무 고용비율 1%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편의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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