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 발발시 군·당·민간의 행동지침을 정리한 ‘전시사업세칙’을 지난해 4월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관계당국은 북한이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 대책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장 자격으로 서명한 2쪽 분량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문건과 31쪽 분량의 부속 문서인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 발발 24시간 내에 전쟁동원령을 통해 당과 군, 민간 부문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칙은 전시에 도·시·군(구역) 단위로 군사동원부를 조직해 병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남쪽지역을 확보할 경우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자원병을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전쟁수행을 위해 주요 전력을 최전선과 2선, 3선으로 구분해 각각 독립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했고 심리전 및 공작을 담당하는 적공국의 활동을 방어작전 공격작전 지구전 시기로 구분해 정리했다.
세칙은 특히 전시 갱도(지하)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전쟁 발발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지휘소를 지하갱도에 설치토록 했고, 인원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갱도와 은폐부에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은 각 국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시대비계획의 일종으로, 지난해 변화된 상황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칙에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대한 우려와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비책도 나와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은 전쟁 발발 시 방어에 초점을 맞춘 행동지침인 것 같다"며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고 이라크전쟁에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수된 세칙에는 선제공격 시 군대운용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 있어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문건은 또 ‘절대비밀’로 분류돼 있으나 일선 군부대 지휘관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도 배포대상에 포함돼 있어, 체제 이완에 따라 일부 북한 기관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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