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이르면 상반기 중 설립돼 대학생들이 은행 등에서 4년간 최고 3,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사들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3월 안으로 확정,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학생들에게 1년간 900만원씩 4년간 3,600만원 한도로 학자금·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 준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학자금에 한해 4년간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 주면 학생이 연 4.0%, 정부가 연 4.5%의 이자를 분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올해 1,000억∼1,500억원가량을 출연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금이 출범하면 학생이 정부 보증 하에 연 6.5∼7%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기존의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사들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 적극적인 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