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DMB 서비스 활성화의 관건이 될 DMB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는 위성 DMB를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위성 DMB폰의 소비자가격은 대략 80만원대로,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위성 DMB폰에 보조금을 지급해 일반 휴대폰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 DMB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5월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지상파 DMB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다. 위성 DMB폰에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지상파 DMB폰에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파 DMB는 무료로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조금은 나중에 그만큼의 돈을 환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무료 서비스로는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지상파 DMB폰에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DMB 서비스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벤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상파 DMB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지상파 DMB 서비스 유료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금은 TU미디어의 위성DMB 요금인 월 1만3,0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 지상파 DMB의 취지인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조만간 방송위원회에 정책 건의를 내는 것도 검토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문제는 청소년 신용 불량자 양산 등 과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불거진 것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않은 데다 이통 업계의 출혈경쟁 등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DMB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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