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예산의 66.7%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한도를 8조원에서 1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이 59%, 100조원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체 세출예산의 66.7%인 1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배정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3.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42.1%(81조9,000억원), 2분기 24.6%(48조원), 3분기 18.9%(36조8,000억원), 4분기에 14.4%(28조원)가 각각 배정됐다.
사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239개 사업예산은 86.6%가 상반기에, 67.9%가 1분기에 배정됐고, 수출·중소기업 지원 106개 사업은 76.4%가 상반기, 48.4%가 1분기에 배정됐다. 또 일자리 창출 46개 사업은 67.3%가 상반기, 40.0%가 1분기에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반장식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액은 사상 최대수준"이라며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 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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