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은 임기 3년차를 맞아 국정분위기 쇄신의 의미가 커 보인다. 특히 교육 부총리와 농림부 장관 교체는 지난해 대입수능 부정 파문,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등 부정적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측은 이번 개각에서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총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분권적 국정운영을 강조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개각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분위기 쇄신이나 국면 전??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 각료 재임기간이 10개월로 미국의 30개월, 일본의 20개월 이상과 비교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번 개각이 노 대통령의 그 같은 평소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혼란스럽다. 노 대통령은 "2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를 써먹을 만큼 써먹었고 열정도 식고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2년 정도를 알맞은 장관 임기로 생각해 왔다고 밝혔는데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막연한 생각인지가 미심쩍다.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장관 업무평가와 적정 재임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정부 출범 후 만 2년도 안 됐는데 이번 개각이 벌써 13번째다. 원칙과 기준 없이 땜질식 개각을 해 온 결과다. 전력을 둘러싸고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이기준 교육 부총리의 발탁은 또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
막연하게 분위기 쇄신이나 성난 민심 달래기를 명분으로 하는 개각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개각에서도 노 대통령의 지론인 실용주의가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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