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냐, 탈공업화냐.’
노사정위원회가 제조업공동화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이달 말까지 설치키로 하면서 산업공동화의 성격과 대책마련을 놓고 노사정간에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도 명칭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한 ‘제조업 공동화’라는 용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탈공업화’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제조업 공동화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진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라는 말이 일본식 용어인데 반해 서구에서는 탈공업화로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며 "날로 늘어나는 해외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명칭논란은 공동화현상이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냐, 규제회피와 인건비 등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편의적 양상이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논의기구가 설치될 경우 정부측은 탈공업화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재편 쪽에 중점을 두는 반면, 노동계와 재계는 생산시절의 해외이전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제조업 공동화 논의기구 설치가 사용자측과 노동계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져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해 노사가 협공을 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노사 양측은 "제조업 공동화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나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본회의에서 제조업 공동화 논의기구는 ‘가칭’이라는 임시 용어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노사정간 ‘동상이몽’의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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