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양보 없는 반목과 대립이 세대와 노사, 지역과 계층을 갈라놓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갈등 양상은 광복 이후 60년간 굴곡의 역사가 낳고 쌓아온 결과물이다. 해방공간에서 민족주의자와 친일파, 좌 우익 간의 격렬한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계층과 세대갈등은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증폭됐고, 지역갈등 또한 권위주의 정권시대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돼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갈등의 폭발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통과의례다. 그렇더라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우리사회의 갈등을 정리한다.
■ 이념/ 색깔넘어 성장·분배까지
해방정국의 좌우익 대립부터 세계화 시대의 성장·분배 논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의 역사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에 이질적인 권력이 들어선 이래 이념시비는 중요한 정치 사회적 고비마다 태풍의 눈으로 작용했다.
이념대립은 개념적으론 진보적 성향의 좌파와 보수적 성향의 우파간 대립을 가리킨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다름아닌‘북한'이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념의 지형이 결정돼 왔다. 분단과 전쟁이 야기한 특수상황 때문이다. 친미·반공의 깃발아래 건국한 이승만 정권 이후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반공은 확고한 국시(國是)로 자리잡았다. 이에 반기를 들면 모두 좌파요, 용공이었다.
때문에 이념논쟁은 언제나‘색깔논쟁'을 의미했다. 보수=우파=친미=반북(반공), 진보=좌파=반미=친북(용공)의 도식적인 선 긋기가 해방 후 6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다.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나 이철우 의원의 간첩혐의 공방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탈냉전의 개방경제 시대인 지금 이념대립의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예컨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친미의 관점에선 보수이지만 재벌해체나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파급효과 면에선 급진적 진보다. 종전의 좌우개념으로 이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념 갈등에 대한 단층적 접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셈이다.
■ 개발/ "환경 보전"끝없는 대치
개발독재 시절에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충돌한 사례가 드물다. 환경분쟁이라고 해야 화학공단 주변 주민들의 산발적 피해보상 시위가 거의 전부였다.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지상주의, 성장우선의 국가전략에 의해 깔아뭉개졌다. 개발만 있고 보전을 위한 배려는 없었다. 국가가 한번 세운 국토개발계획은 환경 및 생태파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발에 대한 저항이 비로소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다. 89, 90년의 수돗물 중금속 오염 파동, 91년 두산전자 페놀 유출 사건, 94년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투쟁, 98년 동강댐 건설 백지화운동과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 등은 더 이상 개발만능주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음을 알렸다.
참여정부 들어 한국은 ‘환경지뢰밭'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반(反)환경정책이 난무하는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정부와의 전면전까지 선포한 상태다. 삼보일배 투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끈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공사, 경인운하 등 해묵은 국책사업을 놓고 끝없는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개발론과 보전론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노사/ 계급충돌 양상 변질
한국의 노(勞)와 사(使)는 ‘전투적 갈등'관계로 악명 높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투쟁과 폭력사태는 임금 및 단체협상의 통과의례가 된 지 오래다. 그만큼 노사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반목의 뿌리가 깊다. 노조는 틈만 나면 노동자의 땀으로 거둔 과실을 기업주가 독식한다고 비난하고, 기업주는 노조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채 분배만을 요구하는 좌파집단이라고 헐뜯는다.
LG칼텍스정유 파업사태 등 2004년 한해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만 456건. 연간 기준으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시장경제국가 가운데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갈등이 이처럼 첨예한 국가도 드물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노동자 대투쟁'으로 불리는 87년 6월 항쟁 때다. 하지만 갈등의 연원은 그보다 훨씬 깊다. 6·29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욕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전태일 분신사건(70년 11월)과 YH무역농성사건(79년 8월) 등이 상징하듯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에 시달렸다. 반면 경제적 파이는 오로지 사용자의 몫이었다. 노사갈등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대립적 계급갈등의 양상으로 굳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개방경제 시대에도‘부의 분배'를 둘러싼 구태의연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노사문제의 해법은 결국 고착화한 계층 구조의 완화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 세계화/ 산업 구조조정 불러와
"한국 반세계화 운동가의 순교로 WTO의 앞날에 그늘이 드리워졌다"(2003년 9월 외신)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장에서 농민운동가 이경해씨가 할복 자살했을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농업개방에 대한 한국 농민의 저항은 종교의 그것에 비유됐다.
한국사회가 세계화라는 낯선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 쌀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등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자본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시장개방(세계화)은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외국의 질 좋고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면, 경쟁력 떨어지는 국내 생산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개방시기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해당산업을 살리기 위한 직접지원이나 보호정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국내 산업은 자연스럽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세계화 갈등은 결국 구조조정을 둘러싼 생존 갈등이다. 농업 부문의 반발이 유독 심한 이유는 ‘개방 이후'가 어떤 산업보다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더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 도시화/ 중앙 ‘독점’ 지방 ‘소외’
도시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이 낳은 폐해 중 하나다. 3공 이후의 경제개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돈은 서울로 몰렸고 일손이 떠난 농촌은 피폐해졌다. 중앙이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문화의 모든 기능과 권력을 독점하는 동안 지방은 철저히 소외됐고 낙후됐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격차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영·호남 대립보다 더 심각한 지역갈등이 국토를 갈라놓고 있다.
지역갈등은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됐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서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은 강력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세계화 시대에 주변 국가의 대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오히려 수도권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침내 기득권의 헤게모니에 의해 수도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적 폭거’라며 총궐기했다. "우리나라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며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체중 95개, 공공기관의 90%가 몰려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64%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이 같은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역간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 빈부/ 20%가 富80% 소유
우리사회는 상위 20%의 국민이 80%의 부(富)를 누리고 있다.
이른바 ‘2대 8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의 갈등구조가 뿌리를 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남과 강북,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맹목적 반목과 대립도 기본적으론 2대8 법칙이 낳은 병폐다.
부의 편중과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는 세습되고 가난 역시 대물림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1·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함)는 1997년 0.283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0.316, 2000년 0.389로 악화했다.
도시노동자 가구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5.18에서 2004년 5.22로 높아졌다. 통계청의 2003사회통계조사에서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79.8%)은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나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던 교육의 기회마저 빈부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4,352명 중 6분의 1은 강남 출신이었다. 반면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빈약하기만 하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빈곤층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불신으로 이어진다.
■ 지역/ 정치적 고비마다 영·호남 분열
영남과 호남 간의 동서갈등은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한국사회를 분열시켜온 주범이다. 그 부작용과 폐해는 남북갈등만큼이나 심각하다.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 영남대 비영남, 호남대 비호남 따위의 망국적 분열상은 모두 지역감정에서 출발해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동서 지역갈등은 박정희 정권 이후 영남 출신이 연이어 권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지역감정을 망국병처럼 번지게 한 결정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지역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언행이 유독 선거 때마다 돌출했던 사실이 그 예이다. 정치인(특히 집권세력)들은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감정을 도구로 활용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1992년 부산초원복집 사건) 식의 원색적 언사가 동원됐다. 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 97년 DJP연합 등을 거치며 영·호남에다 충청권까지 갈라놓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뿌리를 굳게 내렸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묶어내는 남해안 선언,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묶어내는 지역화합특구 설치 등 동서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역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갈등의 해결은 요원하다.
■ 세대/ 2030 對 5060 이념싸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17대 총선은 우리사회에서 세대간 차이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표면화한 계기다. 선거전이 진행되는 동안 세대별로 지지정당이 확연히 갈리는 ‘세대 대결’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N 세대(Net generation)’로 통하는 20대와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힘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키고, 집권 여당에 과반의석을 안겨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대열에는 안정과 보수를 지향하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집결했다.
선거전은 ‘친노’ 대 ‘반노’의 깃발을 든 세대간 대결이었고 "60~7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여당 수장의 총선 발언은 세대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후 이라크파병과 대통령탄핵, 4대 개혁법 논란 등 주요 정치적 이눗?제기될 때마다 세대간 이념싸움은 불붙고 있다.
80~90년대에도 세대갈등은 있었지만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학생운동)은 어디까지나 학내에 머물렀다. 기성세대의 생존기반과 권력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의 개혁성과 변화욕구는 정치 지형을 뒤바꿀 만큼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커졌다. N세대는 2002 한일월드컵 거리응원과 광화문 촛불시위 등을 통해 참여에 익숙해졌고 기성세대가 접근하기 힘든 인터넷이라는 도구까지 장악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68%, 50대 이상은 9%다. 세대간 의사표현 방식의 차이와 정보의 비대칭은 갈등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 성 평등/ 여성의 권리찾기 가시밭길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억눌렸던 한국 여성들이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표출된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성 평등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90년대엔 여성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생겨났고,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99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 평등의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사회 각 부문에서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피해자 권익 구제를 골자로 한 이 법의 도입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는 한층 커지게 됐다. 2001년엔 정부에서 남성의 양육 책임을 명시한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꾸준한 양성평등 노력으로 사회 각 부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04년엔 사상 처음으로 두자리 수의 여성의원(39명)이 탄생했고, 첫 여성대법관도 나왔다.
하지만 성평등 확대(여권신장)는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뿌리깊은 성차별 관행과 가부장 문화도 남녀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황혼이혼을 포함한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 등의 문제 역시 성평등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 학벌/ '간판' 병폐 갈수록 심화
200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 10명 중 7명(70.6%)은 학벌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간판’ 문제가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다. 건국이래 수많은 교육 개혁이 이뤄졌지만 학벌주의를 타파하지 못하고 수많은 부작용만 일으켰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능 부정사태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험생들의 성적 비관 자살 역시 그 뿌리는 학벌주의에 있다.
학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명문대 진학=출세’의 공식이 현실에서 통하기 때문이다. 출범초기부터 학벌타파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참여정부조차도 학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정부의 서울대 출신 1급 고위 공직자의 비율은 두 명 중 한 명 꼴인 46~49%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 명문대 출신도 10% 대로 지방대나 고졸 등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학벌의 패권주의가 경제력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상위 25%가 하위 25% 계층보다 무려 9.5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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