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측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광열·수도료 250억엔의 전액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편 교섭과 병행될 주둔비용에 관한 미일특별협정 개정 협상에서 이 같은 삭감을 미국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미군 주둔비용의 일본 부담예산이 2,378억엔으로 독일, 한국의 4배를 넘는 등 일본의 부담액수와 비율이 타국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또 인도양 해상자위대 함정 파견, 이라크 육상자위대 파병,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도입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어간 만큼 미군 주둔 비용에서 어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 1조엔이 들어가는 MD 도입 때문에 병력수와 장비예산을 크게 감축당한 자위대에는 미군 주둔비용을 삭감해 자체 장비예산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는 당초 1,138억엔으로 가장 많은 부담항목인 기지 근무 종업원의 노무비 삭감을 검토했으나 일본인의 고용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열·수도료 삭감안을 택했다.
일본측은 주일미군 재편의 핵심인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을 수용하는 대신에 이 삭감안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군 기지와 훈련장의 이전비용 분담문제도 남아있어 미일의 계산과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 신문은 "미국이 반발할 것은 틀림없고 주일미군 재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 특별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해 가을에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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