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판결확정전 실명보도" 손배訴 본보 승소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9일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범죄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사건의 경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건 혐의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정보욕구가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