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7~4.0%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만 ‘나홀로' 5% 성장을 고수했다.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5% 성장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5% 성장 가능할까 = 정부는 국제유가·환율 등의 가변성이 크고 내수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둡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성장률도 1% 포인트의 하락위험이 있지만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으로 0.6~0.7%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대책을 통해 채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종합투자계획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4%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특히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는 0.2∼0.3%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과 LG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3.7~3.8%의 전망을 내놓고, 최악의 경우 2%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내년 중점 과제는 =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으로 꼽았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 대책이 마련됐고,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고용흡수력이 높은 건설부문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핵심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도 마련됐다. 자활 가능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주택관련 보증 공급액을 3조5,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퍼블릭 골프장 용지나 유원지의 식물원·동물원 등 서비스업 영업용 토지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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