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업도시 계획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기대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고민과 고려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기업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성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부정적이다.낙후지역 우선 허용,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차등 환수,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기업의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나름대로 현실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특혜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기업의 참여를 이끌 유인책 면에선 미흡한 것 같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충족조건 때문에 참여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그룹측이 "기업도시는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시급한 것이 기업이나 개인이 쌓아 놓은 돈을 돌게 해 경제 혈맥을 뛰게 만드는 것 아닌가. 파격적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예산 조기집행 같은 전기충격요법을 쓰면서 기업도시 참여 기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은 아니다.
지금 기업이 바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며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마당이다. 기업도시는 얼마든지 그런 마당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개발경쟁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을 제도적 장치와 특혜 논란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된다. 기업도시의 성공은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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