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안과 고용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논의기구가 설치되고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세금으로 보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노사정위원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 기중으로 제조업 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기구가 설치돼 제조업 해외이전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대책과 임금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의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또 저소득근로자에게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타당성을 검토, 구체적인 세금 보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을 하고 있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1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소요예산은 2조~3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 실무팀을 구성, 근로소득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