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대학자율화 추진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학 교육여건을 입학정원 강제조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뜯어고쳐 특성화 등 질 중심의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이른바 ‘3불(不)’(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금지) 등 핵심 정책을 제외한 입시관리 및 집행 업무 상당 부분을 대학측에 넘기는 자율화(당근)와 대학 통·폐합 촉진(채찍)을 동시에 빼 들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통합 가시권에 들어 있는 대학들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데다 자율화 방안 역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등의 목소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잡무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길이 만만치 않다.
◆ 초고강도 구조개혁 =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줄여 7만1,000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우선 2007년까지 10%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각 대학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교직원 배정 및 재정지원 등과 연계키로 했다.
구조개혁의 하이라이트는 국립대 통합이다. 대학간 통합, 대학과 전문대간 통합, 대학과 산업대간 통합, 대학과 교육대간 통합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대학은 입학정원을 20~60% 줄인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등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국·공립대 총·학장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조직 인사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며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 산업체,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립대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 대학은 전임교원비율을 2005년 55%에서 매년 2.5% 포인트씩 늘려 2009년 65%로, 교육중심 대학은 54.5%에서 해마다 1.5% 포인트씩 늘려 61%, 산업대와 전문대는 40%에서 2~3% 포인트씩 늘려 50%에 맞춰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입시관리·집행 자율화 자율화 = 방안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입시관련 집행 및 관리업무의 이관이다.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집군별 입시일정 등 대입전형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가 전담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 넘긴다. 그러나 3불 등 주요 대입정책은 정부가 계속 맡는다.
학생선발과 관련해 대학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됐다. ▦산업대 특별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 완화(1년6개월→ 6개월)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산업대 특별전형 의무모집 비율 폐지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주·야간 전과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립대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 및 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립대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예·결산 공개 방법도 다양화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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