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해 대학의 변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대학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대학의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감축하는 등 대학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및 전문대 통·폐합을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4곳 중 1곳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은 이제 불가피한 생존경쟁에 직면해 있다. 올해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80%를 약간 상회할 정도다. 지방대학의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넘어선 지도 여러 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학생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60개국 중 59위로 평가한 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아직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 현재 창원대와 경상대 등 20개 가까운 대학들이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학뿐 아니라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 대학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거듭나야 한다. 한편 교육 당국이 수능시험일이나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에 넘기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기로 했지만 알맹이는 없어 잡무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대학 자율화를 앞당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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