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국내 대학 4곳 중 평균 1곳이 구조개혁을 통한 통·폐합으로 문을 닫게 된다. 또 대학입시 관리·집행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넘겨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입전형 일정 등이 대학 자율협의로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3불(不)’(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금지)은 계속 유지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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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현재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15% 감축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2007년까지 정원 10% 축소방안을 세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 감축과 교원 증원을 동시에 유도하고, 같은 권역내 동일 법인의 대학 및 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퇴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에는 현재 347개대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사립 7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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