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재선임된 박기정 현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정 장관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산하단체 임원 연임불가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박 이사장이 임명 제청되면 고민하지 않고 이른 시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장 임명 건은 밀고 당기는 정치적 거래를 할 사안이 아니라,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단순한 사안이어서 시빗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또 임명거부권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단법인인 전주 모 병원 이사장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2001년 1월 대법원이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원칙과 순리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28일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임명거부 이후 어떻게 할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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